H-1B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 넘는 수수료 제안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연간 쿼터를 적용받는 H-1B 신규 청원 건당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수천 달러 수준의 신청 비용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제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개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H-1B를 준비 중이거나 스폰서를 제공하려는 고용주 입장에서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DHS는 신규 H-1B 청원당 103,265달러 추가 수수료 규정안 발표
- 기존 신청 비용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
- 아직 제안 단계로, 최종 시행 여부는 향후 결정됨
기존 10만 달러 부담금과의 관계
지난해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된 10만 달러의 H-1B 부담금은 현재 법적 분쟁 중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를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사실상의 세금으로 보고 위법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법원도 행정부의 효력 회복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법원 항소 결과로 기존 10만 달러 부담금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고, 이번에 제안된 103,265달러 수수료까지 시행된다면, 일부 고용주는 H-1B 근로자 한 명당 20만 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 비용이 동시에 적용될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기존 10만 달러 부담금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진행 중
- 새로운 수수료와 겹칠 경우 총 20만 달러 이상 부담 가능성
- 두 비용의 동시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실무상 예상되는 영향과 준비사항
높은 수수료는 실제로는 정부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만 달러 부담금 시행 초기에도 해외 신규 신청이 급감했고 실제 납부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업들은 H-1B 채용 자체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은 사실상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H-1B 신청을 고려 중인 고용주라면 대체 비자 옵션(O-1, L-1 등)이나 장기적인 채용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도한 수수료는 H-1B 신청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채용 금지선으로 작용 가능
- 대체 비자 옵션이나 장기 전략 검토 필요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을 막고, H-1B가 진정한 고숙련·고임금 인재에게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엔지니어, 연구원, 의료인력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 통로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오히려 인재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H-1B 신청을 준비 중인 한국인 신청자와 고용주는 현재 시점에서 ’20만 달러 확정’이라는 식의 판단은 보류하고, 법원 항소 결과와 새로운 수수료 규정의 최종 시행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타이밍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