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만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EB-5 제도
EB-5는 미국 내 적격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가족 초청처럼 오랜 대기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일반 지역 투자금은 105만 달러, 농촌지역이나 고실업지역 등 TEA 지역은 80만 달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투자금이 낮고 별도 비자 배정이 있는 TEA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7년 투자금 인상 전, 2026년 그랜드파더링 마감이 먼저 온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까지 승인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시한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만 향후 제도 변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랜드파더링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 존속 기한과 권리 보호 기한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2027년 1월에는 물가 연동 조정으로 투자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TEA 지역 기준 80만 달러에서 약 94만 달러 수준으로, 일반 지역은 120만 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금 규모와 제도 변동 모두를 고려하면, 2026년 중 준비를 완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이전 접수 시 그랜드파더링 적용
- 2027년 1월 투자금 인상 예정 (약 14만 달러 상승)
- 프로그램 존속 기한과 권리 보호 기한은 별개
자금출처 증명, 실제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많은 분들이 EB-5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선정에만 집중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자금출처 증명입니다. 투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준비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소득, 사업 수익, 부동산 매각, 증여나 상속 등 자금의 출처와 이동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은행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기록도 함께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했다면 프로젝트 선택보다 자금출처 서류 준비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급여,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증여 등 모든 자금 흐름 입증 필요
- 은행 거래 내역, 세금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서류 필수
- 준비 기간만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 많음
동시접수와 RIA 개정으로 강화된 신청자 보호
2022년 RIA 개정 이후 EB-5 제도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고, 농촌·고실업·인프라 프로젝트에는 별도 비자 쿼터가 배정되어 일부 국가 신청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H-1B, L-1, F-1 등 비자 소지자는 I-526E와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 기간 중에도 취업허가(EAD)와 여행허가(AP)를 받아 미국 내 생활과 경력 유지가 가능해지므로, 실무적으로 큰 장점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