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심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2026년 8월 5일부터 이민 신청 심사 방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심사관이 필수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증거요청(RFE)이나 거절의향통지(NOID)를 발부하지 않고 즉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심사관에게는 여전히 RFE를 발부할 재량권이 있지만, 신청자가 이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책은 정책매뉴얼 제1권 개정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8월 5일 이후 접수된 신청뿐 아니라 현재 심사 중인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자료를 받아도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USCIS는 즉각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완전한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필수 초기 증거 누락 시 RFE 없이 즉시 거절 가능
- 2026년 8월 5일 이후 접수 및 일부 계류 중인 케이스에 적용
- 심사관의 RFE 발부 재량권은 유지되나 신청자가 기대해선 안 됨
- 승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기회 없이 거절
RFE와 NOID 답변 기한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RFE 답변 기한은 최대 84일, NOID는 최대 30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심사관이 케이스 성격에 따라 더 짧은 기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거주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을 고려해 추가로 14일의 답변 기간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국내외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RFE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도 위험합니다. USCIS는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이를 ‘현재 기록만으로 심사해 달라’는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답변 기한 연장 요청 역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부여된 기한 내에 완전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 거주자 우편 발송 추가 14일 답변 기간 폐지
- 부분 답변 제출 시 ‘현 기록만으로 심사’ 의사로 간주 가능
- 답변 기한 연장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 케이스별로 84일 또는 30일보다 짧은 기한 부여 가능
1차 증거 제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USCIS는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1차 증거(Primary Evidence)를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원본 또는 공식 발급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차 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만 2차 증거(Secondary Eviden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증거 모두 확보가 불가능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선서진술서(Affidavit)를 보완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가 번거롭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 증거나 진술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인 쿼티는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1차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1차 증거(공식 발급 원본 서류)가 최우선
- 2차 증거 제출 시 1차 증거 확보 불가 사유 필수 설명
- 선서진술서는 1차·2차 증거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만 활용
- 단순 편의나 시간 부족은 2차 증거 사용 사유로 인정 안 됨
모든 이민 신청 유형에서 초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이번 정책은 가족초청 영주권, 취업이민, 투자이민, 신분변경, 시민권 신청 등 거의 모든 USCIS 케이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 재정능력 증빙, PERM 관련 자료, 학력·경력 증명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가족초청 영주권은 혼인의 진정성 입증 자료, I-864 재정보증 서류, 신분 증빙 등을 완전하게 갖춰야 합니다.
이민법인 쿼티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첫 제출이 유일한 기회’라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신 양식 사용 여부,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충분한 1차 증거 확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